[오늘의 문장] 선택적 정의는 총체적 불의

justice-2060093_1280.jpg

윤 전 총장은 특이하게도 정권을 겨냥해 ‘선택적 수사’의 칼을 휘둘렀다. 정권 대상 수사는 하나같이 과잉 수사 논란을 빚었다. 보수야당과 수구매체, 검찰 내부 수사에선 한결같이 봐주기·감싸기 의혹이 불거졌다. 김학의 사건을 뭉갠 검사,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검사들은 대놓고 또는 교묘하게 봐주면서, 김학의 도피 출국을 저지한 소수 검사에겐 가혹한 칼날을 들이댔다. 이 부조리를 ‘선택적 정의’라는 말로는 담아낼 수 없다. 마치 선택된 일부 영역에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착각을 주지만, ‘선택적 정의’는 사실 ‘총체적 불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는 공정과 공평을 본질로 삼는데, 선택적으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 본질을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 정의론을 확립한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의 기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무지의 장막’을 칠 것을 제안했다. 자신이 부자인지 빈자인지, 주인인지 노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택할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적용하면, 특정 대상에게만 가혹한 ‘선택적 정의’란 정의일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된다. 이야말로 윤 전 총장에게 결여된 철학이다.

[아침햇발] ‘윤석열의 정의’는 왜 분노를 부르나 / 손원제 중에서

'선택적 정의'라는 표현 자체에 비꼬는 뉘앙스가 있기에
이 단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단어가 본래 지닌 의미를 생각하면
선택적이라는 꾸밈말이 붙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선택적 정의는 사실 총체적 불의"라는
저자의 표현에 공감하게 됩니다.

선택적 정의라는 표현은
마치 정의가 취사 선택 가능한
취향이나 기호의 영역에
존재하는 단어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정의로운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일 뿐인데 말이죠.

선택적 정의라는 표현보다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라고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Sort:  

@banjjakism transfered 1.0 KRWP to @krwp.burn. voting percent : 0.21%, voting power : 88.03%, steem power : 1735403.67, STU KRW : 1200.
@banjjakism staking status : 39 KRWP
@banjjakism limit for KRWP voting service : 0.117 KRWP (rate : 0.003)
What you sent : 1.0 KRWP
Refund balance : 0.883 KRWP [52330822 - 3a7ff47360d6ea1ddad8a1ab494bfc140643bbf2]

ramires gave banjjakism gifts(10 SCT).

앗!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