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인하 추진

in SCT.암호화폐.Crypto2 months ago

대부업 이자 제한을 24%에서 10%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저금리세대에 10%도 많아 보이는데 24%라니 대출이자가 세긴합니다. 1금융이나 2금융권에서는 저정도 금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분 저신용자 일겁니다.

저신용자인만큼 연체율이 높을듯합니다. 10% 이자율이라면 연체율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대부업을 하지 않는 대부업자 가늘어 날수 있습니다. 이는 저신용자가 법정이자 따위는 신경도 쓰지않는 악성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기껏 양성화 시켯는데, 음지로 숨어 버릴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대부업 금리를 낮추는게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날겁니다. 오히려 저신용자에게 1,2 금융권 대출을 좀 더 쉽게 하던지,만약 연체된다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유도하는게 나을듯합니다. 급전이 필요할때 대부업에 손 안벌려도 되는 길을 먼저 열어줘야 할듯합니다.
금리를 낮추는게 아니라 애시당초 대부업에 발을 들이지 않게 해주는게 더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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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대부업이 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