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의 구조적 특성

in #krlast month (edited)

국가위기관리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통적인 재난관리제도는 재난유형별 특징성을 강조하여 분산관리방식을 취해왔다. 분산관리방식은 유사기관의 중복 및 과잉대응을 야기한다. 다수 기관의 조정 및 통제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재난의 속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1. 통합성이다. 국가위기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효과적이다. 통합할 대상은 법률체계, 조직체계, 업무수행체계, 정보전달체계, 재난인재 육성체계 등을 들수 있다. 장점으로는 신속한 대응, 총괄적 자원활용, 자원봉사 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정보 수집범위가 제한되며 특정인에게 책임이 과중되고 부처별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2. 유기성이다. 국가위기는 유기적으로 조직해야 효과적이다. 중앙집권적 기계적인 조직은 상명하달식 폐쇄적 경직된 체계로 위기관리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유기적인 조직화를 위해 중첩적인 구조와 분권화를 이루어야 한다. 중첩성은 위기관련 정보수집, 환경분석, 대응전략 등을 다양한 조직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분권성은 조직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증진과 권한의 위임확대가 가능하다. 조직원은 정보공유, 책임감 유지, 현장 중심적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3. 협력성이다. 국가위기는 다수의 유관기관이 적극협력해야 효과적이다. 위기는 복잡성과 상호 작용성으로 협력적 구조를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다수의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때 군부대, 경찰 조직도 연계하여 참여하고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면 협력성이 배가된다.

  4. 학습성이다. 국가위기관리는 과거의 현장경험을 축적 활용해야 효과적이다. 위기발생은 반복성과 누적성이 있어 과거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이 사례를 학습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학습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예산 확보, 전문인력 육성, 장비, 기술 등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가위기관린의 구조적 특성에 알아 봤다.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 학습성 등의 구조적 특성을 제도, 조직, 운영, 정보 및 자원관리체계 등에 반영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 작동되는 위기관리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Sort:  

전문적인 글 같아요. 의견을 피력한다면 '옳소' 입니다. 😀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