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기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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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통합위기관리 정의
    통합위기관리란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위기관리활동에 하나의 주관 기관이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통합적 관리의 의미는 모든 자원을 단편적으로 통합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주관 부서와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제 요소를 조정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 구축의 필요성
  1.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자연재난과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대형 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
  2. 더불어 환경오염에 따른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이 빈번히 발생, 미세먼지 등 신종 재난도 증가하는 추세
  3. 이에 따라 국가위기관리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발전 필요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방향

  • 법적 일관성 측면
  1. 국가 위기관리를 총괄하며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 필요
  2. 분야별 위기관리 관련 법규들이 상기 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면서 기관별 위기관리 활동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해야 함
  • 조직의 편성 및 운용 측면
  1. 위기관리 책임기관을 지정 또는 신설하여 유관부서를 지휘통제해야 함
  2. 위기관리 유관부서는 재난에 대한 상기 책임기관과의 종합적 연계활동 강화
  3. 필요시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 대책강구
  • 활동(운용) 측면
  1. 재난관리의 4단계 활동(예방, 대비, 대응, 복구)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모든 조직의 활동을 통합적 운용 또는 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자원관리 및 운용 측면
  1. 국가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발생시 즉각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지휘체계 및 현장대응 측면
  1. 지휘계통 일원화, 책임 소재 명확, 축적된 경험과 신속한 자원동원으로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체제 유지. 이를 위해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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