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결과를 보며 떠오른 생각을 정리

in #kr2 months ago (edited)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위키피디아 인용).
2000년 8월에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처음에는 남성 청소년 최아무개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최씨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 범행을 시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 김아무개가 잡혔다. 김의 진술이 최아무개의 진술보다 더 범행정황에 가까웠는데도 검찰은 김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였다.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에 대한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맡았다. 같은 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진범으로 지목된 김아무개를 체포, 구속 기소하였다. 2018년 3월 27일 김의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무고한 청년이 1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얼마나 억울하고 복창 터지는 일인가? 세상이 변해서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보상을 받는다 하니 다행이다.

애초부터 고문과 협박으로 한 수사절차와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했으니 원초적으로 무효이며 범죄이다. 더욱 나쁜것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 넘어갔던 것이다.

헌법 제12조 7항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나와 았다. 헌법의 조문과 정신을 익히 알고 있을 경찰, 검사, 판사가 그것을 무시하고 수사를 하고 결정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오죽했겠는가 하는 분노와 서글픔도 느낀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자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 헌법과 법을 들여다보면 해석과 적용이 광범위하게 적용될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럴때 이렇게 저럴때 저렇게 때론는 지맘대로다. 그리고는 말한다.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한다. 이 말이 틀린말이아닐 수 있다.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다.

5공시절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방식과 방법이 문제이다. 공정하게 힘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그랬는가는 역사가 말하고 있다. 말과 맥락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하지 못한 사람, 제도, 문화가 변해야 한다. 이것이 없는 정책은 '도로아미타불'이다.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 제도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문화가 변해야 한다. 사람, 제도, 문화가 정의와 포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크든 작든 원리와 원칙은 동일하다. 사람, 제도, 문화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작동하고 지속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인물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