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체계(2)

in #kr2 months ago (edited)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국가위관리체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운영체계 : 업무수행 및 활동
안보위기 : 북핵 우발사태 등
제난위기 :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위기의 경보체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위기관리 활동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위기관리 메뉴얼 운용체계 : 국가위관리기본지침-위기유형선정-위기관리표준매뉴얼(중앙부처)-위기대응실무매뉴얼(시도)-현장조치행동매뉴얼(시군구)

-자원운용체계 : 전시자원, 평시자원

-정보화체계 : 정보공유, 결심지원, 지시 및 명령, 데이타베이스 구축, 체계연동 및 상호운용성, 보안성 확보기능,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체계 : 위기관리 실무자 교육, 위기관리 조직 및 실무자 훈련

3.국가위기관리의 구조적 특성
전통적 재난관리제도는 재난유형별 특징성을 강조하여 분산관리방식을 취하여 왔다. 분산관리방식은 유사기관의 중복 및 과잉대응 야기, 다수기관의 조정 통제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왔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재난의 속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구조를 형성하 필요가 있다.

-통합성 : 국가위기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효과적임. 통합대상 : 법률체계, 조직체계, 업무수행체계(책임 및 활동 범위), 정보전달체계(정보화체계), 재난인재육성체계(재난인지능력)
-유기성 : 국가위기는 유기적으로 조직화해야 효과적임, 중앙집권적 기계적인 조직은 상명하달식 폐쇄적 경지직된 체계로 위기관리 실패가능. 유기적인 조직화를 위해 중첩적구조, 분권화를 이루어야 함
-협력성 : 국가위기는 다수의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효과적임. 위기는 복잡성과 상호작용성으로 협력적 구조를 요구함. 중앙정부와 지자체, 다수의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즉각 대응 필요
-학습성 : 국가위기관리는 과거의 현장경험을 축적 활용해야 효과적임. 위기 발생은 반복성과 누적성이 있어 과거 사례는 매우 중요함. 과거의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비해야함. 학습성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예산확보,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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