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체계(1)

in #kr2 months ago (edited)

나라의 위기관리는 생존과 번영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 위기관리체계를 심층깊게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용어의 정의로부터 체계와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1.용어의 정의
-국가위기 :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국가위기관리 :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에 대비하며, 위기발생시 효과적인 대응 및 사후에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에 위기 이전상태로 복귀시키고자 국가 자원을 기획, 조직, 집행, 조정, 통제하는 제반활동

2.구성요소(LOORIT)
-법령체계(Law) : 합법적 기능 발휘위해 독립된 법령체계 구비 필요
-조직체계(Organization) : 위기관리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인 운용할 조직이 필요
-운영체계(Operation) : 모든 조직이 위기관리 목표를 향해 작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
-자원관리체계(Resources) : 위기대응과 피해복구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국가자원 필요
-정보화체계(Information) : 위기상황의 평가, 판단, 건의/결심,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교육훈련체계(Training) : 위기관리 조직원들의 능력 향상 위한 교육훈련 필요

3.세부내용
-법령체계
헌법 : 국가의 재해 예방의무(제34조 6항), 국민의 재산권,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그 원칙(제23조 2항, 제37조 1항), 대통령에게 긴급처분권과 긴급명령권을 부여(제76조 1항),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제77조 1항),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 경영 통제(126조), 국가안전보장회의 규정(제91조 1항)
법률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계엄법, 통합방위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대통령훈령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조직체계
전통적분야 : 군사분야(국방부 중심)
비전통적분야 : 재난(중앙안전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테러(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테러 :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은 전통적 안보분야(외교,국방,통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지만 재난, 테러, 사이버테러 등의 분야에서는 조직체계상 빠져있다. 비전통적 위협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